"이래서 1인 창조 기업 나오겠나"… 국회 토론회서 인터넷 규제 개선 한 목소리

"창조적 중소·1인 기업에 적합한 인터넷 시장에서 현행 규제는 창조적 기업의 탄생에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인터넷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벤처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 막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의 소관 부처는 주요한 법령만 꼽아도 문체부,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복지부, 안행부, 여가부 등 너무 많다"라며 "인터넷 기업은 이 부처의 인터넷 정책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인 창조기업이 가능한가. 부처가 너무 많다보니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 부처들이 지금 규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 규제 관련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국내기업에만 적용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 ▲현실적으로 우회가 가능해 사회적 비용만 발생케 하는 규제 ▲인터넷 매체 자체를 불순한 것으로 치부하는 규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와대에 수석급으로 인터넷 정책을 총괄할 자리가 필요하다. 청와대 미래수석을 인터넷 수석으로 바꾸는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전자상거래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용카드정보 보유 금지 규제 등을 잘못된 규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는 외국인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장벽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했다"라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가치를 높여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제적 동기만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벤처가 앱을 만들면 70~80%의 다운로드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국내에서 기반을 닦아 해외로 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며 "포털에서 제공하는 웹툰도 성인용으로 분류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볼 방법이 없어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