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개 공공기관 불성실 공시…정부 "관련자 인사조치"

295개 공공기관 전부가 경영 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기관주의와 인사조치 등 사후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295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성실 공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 평균 벌점이 113.5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 불성실 공시 사례 중에는 공시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기한을 지난경우인 '공시불이행'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공시'도 36.4%나 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시해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인 '공시변경'이 나머지 2.0%였다.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산하기관은 공시불이행 비율이 높았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은 허위공시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불성실 공시가 드러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사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95개 기관 중 대부분인 291개 기관은 항목별로 매긴 벌점의 총점이 20점을 초과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4개 기관은 벌점 총점이 10점을 넘겨 '기관주의'를 줄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