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가치과 국정철학,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하다"며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특별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이라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미봉일 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전날 박 대통령의 국민대담화에 대해 "표피적인 대책 뿐"이라며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을 뿐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을 '포퓰리즘 처방'으로 규정하며 "정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며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자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니다"며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상과 비정상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 특별성명 발표 소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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