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실안전 기업 책임묻는 법령 제정"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다수 인명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행정, 재정상 책임을 묻는 법령과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화재, 교통사고 등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초기 구조 가능 시간)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박 후보는 서울 영등포소방서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10대 안전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기업은 영리와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할 가능성이 많다"며 "앞으로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 못하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규정 미준수 업체는 3회 위반시 서울시가 발주하는 입찰참여를 제한해 퇴출을 유도한다.
항공기 사고, 교통사고 등 55개 재난의 유형별 초기 대응과 구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골든 타임)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뉴얼을 보완하는 조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세월호 참사도 침몰 전까지 1시간만 빨리 출동해 구조했다면 이렇게 심각한 사고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재해 응급의료를 전담하는 중증외상센터 2곳과 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 트라우마힐링센터를 설치하고 재난 현장 지휘체계를 관할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현장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방침도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김한길.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문재인.정세균 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5가 광장시장에서 선거 캠프 개소식을 가졌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상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전날 경기 군포시 금정역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중앙정부인 코레일 관할 구역이 혼재돼 있는데 여기는 코레일 관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이었던 것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격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국보법 남용이 많아 개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보법이 개정됐고 많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저도 이제는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느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조작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해 추가 개정할 일이 있는지 보면 된다"며 추가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