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혁신적`, `근본대책 미흡` 의견 분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련의 개혁안을 내놓은 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국정 기조 등 근본적 문제와 처방을 언급하지 않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이 보이는 사과였고 '국가 개조'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혁신적인 내용이었다"며 "순환보직 개선과 같은 공무원 개혁안 등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대통령이 적폐를 없애고 국론을 모으기 위한 정부 조직의 전면 쇄신과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정치권은 정파를 뛰어넘어 이를 실천하고 국민은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민관유착 처벌과 공직자 개혁,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 등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재난구조 업무의 국가안전처 일원화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도 즉흥적으로 정해진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청와대·내각 등의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관련 내용이나 청와대 등의 초동 대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기조와 정부 역할을 어떻게 수정할지 밝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 규명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특별법 또한 국회로 떠넘겼다"며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와대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환경운동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환영하는 한편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대학원생 임아영(29·여)씨는 "오늘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어린 생명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는 조진한(41)씨는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극단적인 해결책이 나왔다고 해서 국민이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부가 계속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