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체'발표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도중…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말미 세월호 침몰 사고 중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낭독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 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돼버린 혼자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해체하기로 결론"
이어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5급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대5 수준으로 맞춰"
또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 관행을 막기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민간참여 진상조사위 특별법제안"
이어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과 전문가들이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로운 희생자' 언급하다 눈물 흘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로운 희생자'의 명단을 읽다 눈물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다"며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말하는 도중 눈물로 목이 메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