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한국 동의 없어도 행사 가능"

【 앵커멘트 】
일본 아베 정권이 비상시 우리 정부 동의 없이도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아베 정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주 받은 한 자문기관의 보고서입니다.

영역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구출 방법이 없다면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문장이 보입니다.

또한 이는 자위대가 북한에 억류된 일본인 납북자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미 북한을 언급하며 예외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해석을 확장한다면 앞으로 일본인이 위험에 처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어디라도 일본 자위대가 각국의 동의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무라야마 전 총리는 '눈속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내각이 헌법해석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전쟁보다는 평화헌법을 내세워야 존경받는 일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