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이 2010년 이후 5년동안 직제개편을 통해 수십개의 신규조직을 만들어 이를 해수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일자리로 만들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새누리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조직직제상 신규직제 설치 현황'을 보면, 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해수부 산하기관들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직제개편을 통해 51개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생긴 새로운 자리에 해수부 공무원 등을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반복했다. 이렇게 조직에 낙하산으로 배치된 신규 인력만 79명에 이른다. 79명 가운데 해수부 등 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9명으로 11.9%를 차지했다. 부산시 등 외부 기관에서 온 낙하산 인사도 8명에 이른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12년 3월 마케팅팀을 만든 뒤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 출신 사무관을 해당 팀에 배정했다. 울산항만공사는 2012년 1월 사업개발팀을 만든 뒤 지난해 12월 해당 팀에 해수부 출신 주무관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불참해 사실상 파행됐다.
농해수위는 이 날 세월호 참사 한 달째를 맞아 이번 사건의 가장 중대한 핵심관계자인 이 장관과 김 청장을 국회로 불러 사고 당시 경위와 부실대응 등을 추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와 해경의 수장은 사고 현장 실종자 수색 등을 이유로 끝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이들을 대신해 손재학 해수부 차관과 김광준 해경 기획조정관이 자리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당초 예상됐던 현안보고 대신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만 듣다가 1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과 김 청장의 상임위 불출석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영록
[장재웅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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