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의 이면에는 관료 출신의 기관장 이른바 '관피아'가 있었습니다.
정부부처 가운데 산업부는 '관피아' 양산의 핵심부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관피아, 즉 관료 마피아는 정부 중앙부처 간부 재직 후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그 폐해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17개 정부 부처 4급 이상 간부였다가 관련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관피아는 모두 384명입니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6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부 특성상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관련 기관과 협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2년간 관련단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라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관피아 방지를 위해 재취업 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