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기존 2015년→ ` ? `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미 하원 군사위원회(위원장 하워드 매키언)가 오바마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수권법안(NDAA)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 주도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음을 의회가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첨부 보고서 형태가 아닌 법안 본문(本文)에 포함돼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보여진다.
또 이번에 통화된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힌 것을 초당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법안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초석(anchor)이 돼왔다"고 평가하고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지 가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그렇구나"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때 논의했던 부분이네"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국제정세는 변화하고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