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북쪽으로 부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북상은 2008년 이후 6년 만으로 출입통제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군사보호구역의 45%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 군사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북쪽으로 부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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