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핵실험 등 고려해 5·24 조치 해제 부정적"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의 5·24 대북조치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7일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무인기를 날리고 있는데 5·24 (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더욱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라며 "(5·24조치를) 풀고 안 풀고 단초는 북한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의 대응으로 나온 5·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 드레스덴 선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풀려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며 "핵 관련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4차 핵실험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형태나 파괴력, 폭발력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것이 되면 엄중하게 볼 것"이라며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없는 단계로 가는 것인지 또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했던 핵실험과 폭발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4차 핵실험 강행시) 국제사회와 협의해야 하고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