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95곳 복리후생비 71만원 감축

LH가 3조원대의 부채를 줄이고 공사채 발행도 축소한다. 공공기관 195곳의 복리후생비가 1인당 평균 71만원가량 줄어든다. 3년 후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180%대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나머지 256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3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운위는 정책금융공사이나 한국감정원 등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인 곳을 방만경영 점검기관으로 선정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기관까지 모두 포함한 기관들은 1인당 71만원의 복리비가 연내 감축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보다 23%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1714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은 4조7000억원의 추가 부채감축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LH는 사업을 조정해 2조3000억원을 줄이는 등 3조3000억원을 감축한다. 수자원공사도 2000억원, 철도공사는 8000억원, 철도시설공단은 4000억원의 감축안을 추가로 내놨다.
이 가운데 특히 LH는 공사채 발행을 축소해 부채비율을 417%에서 367%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이자보상배율을 2017년까지 0.4~1.0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이뤄지면 2017년말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치인 210%에서 187%로 낮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기재부는 방만경영.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 38곳과 중점외 점검기관 16곳 등 54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중간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내부평가급을 30% 추가로 지급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