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황교안 법무장관 "신속·철저히 진상규명…엄정한 책임추궁"

황교안 법무장관은 28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겠다"며 "운항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과 사고수습 과정의 문제점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모두 빠짐없이 명백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해 "선주회사 오너(실소유주) 일가의 비리와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폭넓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유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여러가지 법률상의 미비점도 종합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정한 책임추궁과 관련해 국민의 공분 등을 감안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며 "승객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불법적인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선장과 선원 뿐 아니라 선주회사와 감독기관의 비리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안산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초동대응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선장과 선원들의 과오 등에 대해 현장조사할 부분이 있어 그 범위에 한해 일부 해경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실이 있는 해경 직원들이 있는지 동시에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대처 과정에서 해경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해경 역시 수사의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알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겠다"고 답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