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경험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 방송통신 정책 펴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28년간 법관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방송.통신 이용자 눈높이를 헤아릴 줄 아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분야 비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만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라면서 "상임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직 판사를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 생활을 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종편 등 민간 방송에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편성위 구성은 필요하지만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구성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규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 의원이 "종편은 편성위가 없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하자 최 후보자는 "종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물론 MBN 등 종편사는 모두 자율적으로 편성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과 그 인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참된 공영방송이 되려면 광고가 아니라 수신료를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인상액은 방통위 검토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방송의 최종 목표는 공익"이라며 방송이 공익적 기능을 다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잘못된 규제는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 분야는 이용자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 신기술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