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빚 갚아라"…북 '묵묵부답'

【 앵커멘트 】
정부가 북한이 빌린 800억 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아직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800억 원뿐 아니라 북한에 빌려준 돈이 1조 원이 넘는데 받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우리 정부는 북한과 8천만 달러, 우리 돈 860억 원 규모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제공에 합의했습니다.

폴리에스터 원단 등 의복과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주고,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과 현물을 나눠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5년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북한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년 원리금 92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돈을 갚으라고 통보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의도 / 통일부 대변인
- "3월 24일 상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정부는 북한이 연체가 확인이 되면 3월 25일자로 상환 촉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북한이 갚지 않아도 독촉을 하는 것 말곤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합의 조건에 따라서 연체이자 등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대화제의를 통해서 상환조치 연장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공한 식량 차관도 원금과 이자를 더해 9천4백억 원 가량이지만 북한은 2012년 1차 상환 때부터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접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조 원, 국민의 세금으로 빌려줬지만 돌려받을 방법은 요원합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