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규제 뿌리뽑기' 대책 마련 착수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청은 이날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혁파' 등을 주제로 실무급 회동을 갖는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정부에서는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오찬을 겸한 이번 회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7시간 끝장토론'을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정례적으로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당정청 차원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일선 산업현장의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해온데 이어 당내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제도적인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청은 '규제영향 타당성 제도'를 비롯해 과도한 규제입법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