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총량제 등 개혁 방안, 국민에게 알려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숨겨져 있는 규제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규제대상인 국민에 대한 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 총량제 등 개혁 방안을 포털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규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생활규제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소관 부처의 정보나 건의, 성과 등을 공유하고 관리하며 지자체와 연결해서 내실 있게 운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총량제 못지않게 의미 있는 게 미등록 규제를 등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확실히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포털 구축도 대단한 변화다. 최초 접수로부터 3개월 내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벤처기업, 자영업자 등 민간인사 60여명을 포함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치러진 회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