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유엔 대북제재 효과 나름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나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윤 외교부장관은 12일 국립외교원과 한국핵정책학회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특별학술회의에 참석 "(북한) 6자회담은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대화 재재 조건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나름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어제 공개된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청천강호 사건 또한 대북제재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북한 돈줄이 상당히 차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국가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물질을 보유·생산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고 불법적인 탈취 위협에 더 취약해질 것이며 자국과 여타국 안보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잉여 핵물질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국 협력을 통해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자로와 우리나라에는 없는 재처리시설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현재 약 44t이상의 플루토늄을 가져 핵무기 보유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반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잘못된 사용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이라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한국은 세계 5대 원전강국이자 원자력 선진국이 돼 (위성 사진에서) 화려한 섬처럼 빛나지만 핵무기에 매달린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