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약 3개월 남긴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공약의 85.6%를 이행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서울시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박 시장의 15대 분야 327개 공약 중 75개는 완료됐고 205개는 이행 후 지속 단계로 모두 280개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분야별로 보면 시민참여 공약이 100%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그 근거로 시청 내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현장시장실 운영, 정책 워크숍의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교육과 여성가족 분야는 각각 94.4%와 92.6%를 차지했다.
교육 분야 성과로는 평생학습과 공립형 혁신학교 지원, 여성가족 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이 꼽혔다.
박 시장의 2대 공약 가운데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은 이달 현재 7만4560호까지 완료돼 시행 중이다. 채무는 박 시장 취임 전 19조 9873억원에서 16조 8231억원으로 3조 1642억원 줄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 모두 4조 500억원, 연말까지는 6조 7470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만기 서울시 재정총괄팀장은 "SH공사가 지난해 용지를 매각하고 주택을 분양한 수입금이 연말까지 5조 7000억원이 들어오는데 그 중 3조 6000억원 정도를 채무 감축에 쓸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분야는 각각 72%와 73.3%로 공약이행률이 다소 낮았고, 교통 분야도 77.5%에 그쳤다.
특히 주거안정 분야는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등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고 모듈러 주택 같은 새로운 형태는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 분야에선 뉴타운 출구전략과 5대 권역별 관리계획이 발표됐거나 곧 발표 예정이지만 갈등이 남아 있는 상태. 교통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와 적자 개선 문제 등의 공약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메니페스토본부는 17개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체 평가를 점검해 오는 21일 각 시도의 공약이행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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