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지급대상 75%까지 확대 野에 제안"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 제도의 법제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야당에 소득하위 75% 어른신에게까지 기초연금을 드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월 10~20만원 차등지급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원을 일괄지급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때문에 여.야는 정부와 함께 '기초연금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양당은 여전히 평행선만 그리는 상황이다. 문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수급대상자를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면 소득인정액 상한이 87만원(70% 지급 기준)에서 208만원(80% 지급 기준)까지 뛰기 때문에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이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7월 시행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달 중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장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시.제정해야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필요하다"며 "법을 만드는 절차에만 최소한 3개월이 걸리고 기초연금 지급 시스템 구축 및 신청접수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현재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하신 분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부유하신 분들에게 20만원을 다 준다면 이를 위해 늘어나는 세부담이 어떻게 명분을 갖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장관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가능성을 우려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승소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5년 이후 9년째 제자리인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에 부담이 있겠지만 청소년 흡연 억제와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해 담뱃값 인상을 경제부처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