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4년간 창업·벤처에 3.9조원 투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골자는 바로 ’창조경제’다.
3대 추진전략에 ’역동적인 혁신경제’가 포함돼 창조경제에 엔진을 장착하는 셈인 것.
2017년까지 4년간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3조9000억원 투자가 대표적이다. 또 총 연구개발(R&D) 투자액 중 중소기업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8%로 높이는 시기를 애초 목표인 2017년보다 1년 앞당겨 조기 중견기업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창업자 발구, 재창업 지원 등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에 올해부터 정권이 마무리되는 2017년까지 3조8528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별로는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모두 2조2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1조1100억원을 들여 마케팅, 자금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기술유망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8500억원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을 목표로 해외투자자의 자금에 매칭해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600억원 조성한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를 꽃피울 창업자 13만명을 육성하기위해 4년간 1조59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등에 4600억원을, 우수 창업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등에 1500억원을 지원해 우수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유도한다. 엔젤투자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3년에 한해 소득공제를 100%까지 확대한다.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창업 기업에 이전,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기업가 정신을 높이려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경우 신·기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한다.
현재 23개인 창업선도대학을 2017년 40개로 확대하는데 2818억원을 투자하고 창업보육센터(BI)에 900억원을 투자한다.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나서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벤처포코리아(Venture for Korea) 180억원과 여성벤처펀드 300억원을 각각 조성한다.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금 일부 채무를 조정하는데 5천500억원, 재창업 자금 2천230억원 등 모두 7730억원을 배정했다.
연간 투자액은 올해 4천792억원에서 내년 1조1119억원으로 급증한뒤 2016년 1조1245억원, 2017년 1조1372억원 등 매년 1조원씩 3년간 투자된다. 작년 투자액 2704억원을 포함하면 현 정권 재임기간 투자액이 4조123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서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서 2017년 5% 수준으로 높이기위해 R&D 투자 예산을 올해 17조7천억원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 20조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R&D 비중을 18%로 높이려는 계획은 애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겨 조기에 열매 맺도록 했다.
투자금 회수시간을 단축하고 회수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공정가치 계산이 어려운 벤처·창업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계기준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 검토한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회수 계획도 마련했다. 성장사다리 펀드내 중소·중견기업 M&A 펀드를 3년내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융전업그룹 사모펀드(PEF) 등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