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고용보험료로 대북사업 추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정부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쓰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15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북한 당국이나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노동자의 혈세를 대북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