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싼 스마트폰 사려고 새벽에 줄까지 서는 일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른바 2·11 대란을 불러온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당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심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사 간 출혈 경쟁으로 같은 스마트폰이더라도 그 가격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 차별을 금지해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산업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방송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최근 방송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 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방송시장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