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분배 평균주의는 생산의욕 떨어뜨려"

김정은 북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전국 농업 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에게 서한을 보내고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다"며 "농장원에게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농업부문에서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며 "농장원의 생산 열의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토록 했는데 협동농장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해 농업생산에서 성과가 나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이해관계, 생활상 요구를 옳게 타산한 데 기초하여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포전담당제의 시행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민이 국가에 바치는 부담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농업 증산을 추구토록 하려는 계획을 드러낸 셈이다.
포전담당제는 농민 3∼5명에게 일정한 면적의 논밭(포전)을 맡기고 생산물의 처분권을 줘 생산의욕을 높이는 조치로 농민 10∼15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분조관리제의 틀 안에서 운영된다. 북한 농촌은 보통 한 가구가 부모와 성인 자녀1∼3명의 농민으로 구성돼 있어 포전담당제는 사실상 가족영농제라고 볼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