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표' 정치혁신안…민주당 내부 의견도 '분분'

【 앵커멘트 】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정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핵심은 그게 아닌데"라며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어제)
-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표 말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유권자가 부정부패 국회의원을 직접 심판할 수 있게 되고, 출판 기념회, 선물·향응을 비롯한 이른바 금품 문제도 한층 투명해집니다.

국회의원은 독립 조직인 윤리감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앞으로 해외 출장 때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공항 귀빈실 사용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범계 의원은 "세비 문제를 얘기할 때가 됐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할 때가 왔다"며 좀더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청래 의원은 축의금·조의금 문제보다는 오히려 "야당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실제 지난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의원 세비 30% 삭감 문제가 빠졌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또 법안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제재 수단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실효성 논란 속에, 혁신안을 지지하는 결의안도 무산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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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