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청문회 '개헌' 쟁점

오늘 국회에서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현안인 개헌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헌재소장 청문회장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답)
네, 열린우리당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 개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개헌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강국 / 헌재소장 후보자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 쟁송 등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에 관해 이자리에서 개별적 구체적 답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는 헌법에 개선할 점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여러군데 개선할 점이 있다는 학계의 논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부동산을 포함해 수십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삼았는데요.

이 후보자는 청빈낙도의 길을 걷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고 면목없다면서도 재산의 상당부분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법관 생활하는 동안 특별히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며 부정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뤄지며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질문2)
열린우리당은 계속해서 한나라당의 개헌참여를 촉구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점차 화력을 잃어가는 개헌론의 불씨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도 그동안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했다며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김근태 의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신속하고 조용한 개헌이 되기 위해 한나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개헌문제를 놓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전개했습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이 개헌에 좋은 시기'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은 대표였던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개헌 공론화를 추진할 당내 기구인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질문3)
한나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시장을 향해 '검증 카드' 꺼내들면서 후보 검증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은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 등 정책공
약을 검증하자는 얘기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증을 쟁점화 해나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유승민 의원은 당내에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시장측은 '김빼기'와 '무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증 내용이 한 두 차례 거론된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검증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세불리를 실감한 박 전 대표측의 예견되는 폭로전에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