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청문회 '개헌' 쟁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현안인 개헌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1) 청문회에서는 최근 정치권 이슈인 개헌론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정 안정과 국가 장기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영토조항 등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 개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가 1988년 헌재 출범 당시 법률적 기초작업을 맡았고,
헌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가로서 개헌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시기를 설명하라고 이 후보자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히 지킬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강국 후보자가 서초구에 있는 9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처가쪽으로 위장전매한 의혹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탈루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뤄지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질문 2) 열린우리당은 계속해서 한나라당의 개헌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구요 ?

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도 그동안 계속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며,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신속하고 조용한 개헌이 되기 위해 한나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대북특사를 맡을 의사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대북 특사파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관철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한나라당은 현대차의 파업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다구요 ?

네, 한나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차가 불법파업을 선언했다며 맹 비난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현대차 노조가 쟁의의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을 선언했다며 파업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타령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경제를 걱정해주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말기 대통령선거가 있는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략적이며, 국민불안은 더욱 두꺼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해야 할 일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일을 골라서 추진하는 것은 현대차 파업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선후보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검증 논란과 관련한 언급은 공개된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