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미집행 방위비' 7,100억 원에서 이자 발생

【 앵커멘트 】
지난 11일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체결돼서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쓰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미군 주둔비 7,100억 원에서 매년 이자가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은행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불한 주둔비로부터 이자를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낸 방위비 가운데 아직 쓰지 않고 누적된 액수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7,100억 원에 달합니다.

미군은 미사용 방위비를 기지 안에 있는 커뮤니티 뱅크에 예금했고, 이 계좌에서는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포함한 커뮤니티 뱅크의 자금이 시중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 등으로 다시 예치되면서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7천억 원이 넘는 액수인 만큼 이자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군 측은 평택기지 완공 목표가 4년 이상 미뤄짐에 따라 기지 이전 비용이 잠시 쌓여 있는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이 확인된 이상 오는 2월로 예정된 국회 비준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정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미국 은행 사이의 문제로, 이자 수익이 미군이나 미국 정부로 이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도 이 은행의 이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