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투명성 높인다"…비준까지 진통 예상

【 앵커멘트 】
이번 협정에서는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됐던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미집행과 전용을 막을 강제력이 없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집행과 관련해 포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분담금의 연간 집행 내역과 이월 내역을 우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집행 내역이 집중된 군사 시설 건설과 유지비는 양국 국방장관급까지 논의가 가능한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미군의 분담금 사용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이 제시한 항목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하는 소요형이 아닌, 총액형 방식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총액형 방식을 유지해 미국 측의 증액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있었다며, 절충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평택기지 이전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국회 보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실협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배재정 / 민주당 대변인
-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아직 협정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