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현행 24개월로 되어 있는 군복무기간이 빠르면 내년부터 줄어들어 2015년에는 18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병역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부의견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국방부입니다.

1.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정부는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1~2개월을 줄이는 등,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가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사회복무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환복무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현역 가운데 신체등위 1~2등급을 대상으로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원 등을 차출해 이뤄지는 것으로, 한 해 6만9천여명에 달합니다.

연간 2만명 정도가 운용될 유급지원병은 복무기간을 마친 사병을 대상으로 1년간 재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1년 연봉은 천만원에서 2천만원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2. 정기자, 언뜻 들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병역면제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그 내용도 알려주시죠.

-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전경이나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대원 6만9천여명의 전환복무제가 폐지되면, 해당 부처는 정식으로 인원을 선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처에서는 예산문제 고민이 큽니다. 여기에 2만명 수준의 유급지원병제가 운영될 경우 대략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31만여명의 현역 대상자 가운데 2.1% 수준인 병역면제 5~6급자에 대해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사회복무제란 군 입대 대신 장애인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복무 후에는 전역자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재벌 등 사회고위층이나 스포츠 선수 등의 고질적인 병역비리 해소는 물론 위화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은 지난 5일 3~4개 개선방안을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했으며, 국방부는 이번주중 육해공군의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