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국정 운영과 개헌 논의는 별개라며, 6·4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개헌을 블랙홀에 비유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청와대와 여권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윤범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1. 현직 대통령에 타격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겐 불리한 소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개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차기 대선 후보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레임덕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신 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개헌)로 쏠리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존재가 미미하게 되고요. 그만큼 레임덕이 빨리 오게 됩니다."
2. 국론 분열…. 경제 성장 올스톱
더 큰 문제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겁니다.
27년 전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나 기본권 등 시대상을 반영하려면 합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 모든 역량을 경제에 쏟겠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인 대목입니다.
SYNC : 박근혜 대통령 (지난 6일)
국민과 힘 합쳐 민생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여기 빨려들면 이 (경제 회복) 불씨도 꺼지고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3. 지역 일꾼 뽑기 소홀
예를 들어 6·4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경우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정작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와 국정은 뒤로하고, 모든 관심이 개헌에 집중되는 블랙홀, 청와대와 여권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