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워 행복시대 열겠다" (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년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앞서 밝힌 '신년구상'을 통해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뤄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두번째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국 17개 광역·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번째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규제에 대해선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한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진이다.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