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준예산 사태 오면?…쌍용건설 '침몰'

(오프닝)
12월 31일 화요일 뉴스의 맥입니다. 여야 대치 속에 준예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철도파업 해결사로 김무성 의원이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해외건설 명가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르려 한 한국 청년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1. 준예산이란?
-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여야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합니다.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에 의해 준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준예산 사태가 오면 정부가 쓰겠다고 밝힌 357조 원의 재정지출 가운데 40% 정도인 140조 원을 당장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시직 공무원 등 65만 명 정도가 일시 해고 상태가 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당장 끊깁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 준예산 조항은 천재지변 사태를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오늘 당장 지진이나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면 꼭 처리되길 바랍니다.

2. 김무성 존재감
- 이렇게 어제 국회는 하루종일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웃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의원입니다. 22일이나 지속된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끝낸 해결사로 말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 철도노조위원장과의 심야 협상을 통해 파업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이 크지만, 이목은 김무성 의원에게 더 쏠린 것 같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사실 김무성 카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안이었지만 되돌아보면 김 의원만큼 적임자도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김 의원은 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여당 실세인 데다 철도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입니다. 실력도, 명분도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어제 김 의원에게 쏟아진 카메라 플래시를 보며 속 쓰린 의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차기 당권을 노리는 다른 새누리당 중진들입니다. 어쨌든 어제 철도발전소위가 국회에 설치된 만큼 정치권에서 끝까지 원만한 해결을 이뤄냈으면 합니다.

3. 아! 쌍용건설
- 이 건물을 한 번 보십시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된 이 건물 마리나 샌즈베이입니다. 무려 57층짜리 건물 3개가 배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의 상징이 된 이 건물을 지은 자랑스러운 국내건설사,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쌍용건설은 국내에서도 시공능력 16위의 중견 건설사지만, 해외에서 더 유명합니다. 마리나 샌즈베이를 포함해 '랜드마크'급 건물을 다수 지어 왔습니다. 현재 해외 8개 나라에서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사 16개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장 카타르 도하 지하철 공사 등 2조 원 규모의 해외 공사 확보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쌍용건설은 6번이나 새 주인을 찾았지만 모두 매각에 실패하고 건설 경기 한파까지 겹치면서 결국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장 1,4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했고 주식 상장폐지도 사실상 확정되면서 투자자들도 울상입니다. 쌍용건설이 저력을 발휘해서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4. "후회 없다"
- 지난 9월 22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청년이 2리터짜리 페트병 2개에 담긴 시너와 라이터를 들고 신사에 나타난 겁니다. 방화를 시도하려던 이 청년의 국적은 대한민국, 20대 강 모 씨였습니다.
강 씨는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최근 귀국했습니다.
강 씨는 일본 정치인과 우익인사들이 과거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왜곡하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줄 알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항의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당하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항의하려 한데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내가 하려 했던 주장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