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국회…국정원 개혁안·예산안 막판 진통

【 앵커멘트 】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로 한차례 연기했으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호근 기자, 아직 타결이 안된 겁니까.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여야는 아직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막판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정보관 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를 법제화하고,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내규로 충분하니 굳이 법으로 명시해 활동을 제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IO 출입금지 법제화를 하지 않는 대신 세법과 예산안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구간 상한선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상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안을 민주당에 던져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안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 오늘 밤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는 의원들에게 24시간 국회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350조가 넘는 예산을 80여 명의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일일이 계산해서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8~1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일단 본회의를 열어 다른 일반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차수를 변경해 내일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일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미루다 결국 해를 넘겨 올해 1월1일 새벽 6시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