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3일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에 대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위원 임명 방식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배제한 것이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