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목표는 결국 평화헌법 개정

【 앵커멘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어 조만간 평화헌법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도 하는 이른바 '정상국가'가 아베 총리의 공공연한 목표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헌법 9조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를 만들긴 했지만, 영토 방위가 목적인 만큼 해외 활동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군대 전환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아베 / 일본 총리 (지난해 9월)
- "당연히 해야 할 일(군대 보유)을 하려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벌인 정치적 퍼포먼스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 개정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 인터뷰 : 마고사키 / 전 일본 방위대 교수
- "아베 총리의 계획은 일본을 전쟁(세계 2차 대전) 전의 체제로 복귀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장 아베 총리는 개헌 1단계로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수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자위권의 범위에 동맹국이 공격당할 때 함께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넣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이 평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정했지만, 아베 내각은 내년 상반기쯤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