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심리전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인터넷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심리전단이 올린 정치 관련 글은 1만 5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천1백 건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심리전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였지만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 지시를 정상적 업무 지시로 알고, 정치적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심리전 단장도 직접 300여 건 이상 정치 관련 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이 같은 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낙종 / 국방부 조사본부장
-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남 심리전) 대응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일부 언급됐던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심리전 단장을 직위해제하고, 단장과 심리전단 요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군은 또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정치 글 작성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