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정부관료 입법 역작용 유감"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으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하다는 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일부 정부 관료들이 오히려 거꾸로 작용하는 상황은 자신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부총리가 국회 상임위에서 로스쿨 법안을 내년 2월에 처리해도 좋다고 답변한 점과 외교부 고위간부가 외무공무원법을 내년에 해도 좋다고 말한 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