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훈련을 면제 받았던 대학생 예비군들이 기존 예비군과 같은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4년제 대학생 예비군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 훈련을 면제한 지 43년 만이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았지만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교에서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해 왔다.
하지만 동원훈련 면제 대상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규정돼 있어 최근 부쩍 늘어난 기능대학(폴리텍)과 예술대학 재학생 예비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원훈련에 참가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국방 분야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검토했지만 교과부 등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다"며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
한편 전체 예비군 가운데 대학생 예비군 비중은 지난해(18.8%.56만1000명)에 이어 올해 19.6%(56만8000명)로 늘었다. 올해 동원예비군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40% 정도가 대학생으로 예비군 훈련 면제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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