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단축 검토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군대에서 썩지 않고 직장에 빨리 가고 결혼을 빨리 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군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병제를 제외한 모든 병역제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임동수 기자를 연결합니다.

질문1> 군 복무 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가 개선된다는데?

예,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청년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군복무 단축 등 다방면의 병역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모병제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고 모병제를 제외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 근로 기간이 선진국보다 10년정도 짧은 만큼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위해 병역제도와 취학연령 조정,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군복무를 사회복무와 군복무로 이원화하고 군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취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과 6-3-3-4 의 현 학제 개편을 통해 첫 직업을 갖는 연령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생산 가능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복무 때문에 우리나라 첫 직업 생활 시작 나이는 27.2세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2세보다 5년 늦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평균 퇴직 연령도 56세로 미국보다 8년 빨라 국가 잠재 성장력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 연령을 낮추고 임금피크제 등도 실시해 근로시간 증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핵심은 군 복무 기간 단축 여부인데 어떻게 병역 기간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병역 제도 개선은 비전 203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분과 긴밀히 연관된 과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병역제도 개선의 핵심은 군 복무를 선호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역입영을 선호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병들이 힘들어하는 보초 근무를 무인 전자 감시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실제 직장생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 하고 있는데 채택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24개월입니다.

이에앞서 노 대통령은 어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방개혁 2020이 군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