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논란

【 앵커멘트 】
오늘(29일)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황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건가요?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공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인사교류를 하는 건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문제삼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을 여기서 따지면 법사위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황 법원장은 답변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재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잣대가 뒤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현 서울고법원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를 묻기도 했는데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 사실이나 법리 문제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박호근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