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통과...50만명으로 감축

과학기술군 위주로 군 구조를 바꾸겠다는 국방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국방개혁안이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68만명 수준인 상비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게 됩니다.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남북 군사신뢰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3년마다 반영하게 됩니다.

당초 정부 안에 1백50만명 수준으로 명시했던 예비병력 규모도 상비병력과 연동해 개편·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30여개의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238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적하며 복지와 대북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한성원 / 기자
-"예산안 처리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여야간 이견이 커 8일 본회의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