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처리 막바지 진통

국회는 오늘 과학기술군 위주로 군 구조를 바꾸겠다는 국방혁신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30일) 비정규직 관련 3법이 처리된데 이어 모처럼 국회가 순풍을 거듭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 심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
오늘 무난히 통과될 것 같았던 국방개혁법안이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 이름도 바뀐다는데 어떻게 된 얘깁니까?

답)
그렇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 2시 본회의를 통해 국방개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사법위에서 법 조문과 법안 이름에 들어가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놓고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현행법상 법안에 개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법이 없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결국 국방혁신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개혁안의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군은 앞으로 현재 68만명 수준인 상비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게 됩니다.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남북 군사신뢰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3년마다 반영하게 됩니다.

당초 정부 안에 1백50만명 수준으로 명시했던 예비병력 규모도 상비병력과 연동해 개편·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238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적하며 복지와 대북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