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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아파트 반값' 추진

기사입력 2006-11-29 14:57 l 최종수정 2006-11-30 08:11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값 아파트' 공급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내년 8월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판교분양아파트 가격은 평당 1800여만원.

국회에서는 이 가격을 1000만원 이하로 내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여야 의원 53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이른바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인터뷰 : 나경원 / 한나라당 대변인
-"최고중진연석회의 논의결과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습니다. "-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 비싼 땅값 때문이라고 보고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대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를 사야만 합니다.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은 현재 분리돼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반값 아파트 사업을 전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중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에 대한 대지임대부 분양, 민간에서 분양하는 완전분양과 완전임대의 3가지 아파트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최대변수는 그동안 땅 장사로 큰 이익을 챙겼지만 앞으로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 토지공사의 반발입니다.

'반값 아파트 분양'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8월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인터뷰 : 최중락 기자
-"한편, 한나라당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조항은 백지화하기로 했고, 종부세 과표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은 유보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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