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결별 이젠 '시기 문제'

당청관계 이제는 갈라서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를 반값' 에 공급하는 법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네, 국횝니다.

질문 1) 당청갈등이 이제는 결별할 시기만이 남은 것인가요 ?

대통령의 당적 포기 발언을 계기로 당청의 결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문제일 뿐 결별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면서도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 "지금부터라도 원내 제1당으로서 민심을 북극성으로 삼고 오직 민심에 복종하는 정치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내놓고 당청 결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 분위기는 오히려 친노측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의원은 억지로 같은 당에 앉아서 서로 총질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냉각기를 갖거나 합리적 동의에 의해 결별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말했습니다.

여권의 관심은 바람직한 결별의 시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목되는 시점은 정기국회 종료시점인 다음달 9일인데, 통합신당파와 당사수파의 대회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즈음한 결별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당의 주인이 바뀌는만큼 대혼돈의 과정에서 새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질문 2) 정부가 이라크 철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한마디로 여당이 당론으로 정부에 요구한 것을 정부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에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와 관련해 철군계획서가 포함된 연장동의안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철군계획서를 뺀것입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단계적 철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명한 정부 의지 부족하다고 생각. 내일 아침 의총통해 이 문제 의원들 간 토론있을 것입니다."

의원총회 이후도 문제입니다.

철군계획서가 빠진 정부의 파병 연장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FTA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라크 철군 문제가 당정관계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을지 주목됩니다.

질문 3)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공급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구요 ?

네,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여야의원 53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이른바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 법안 2가지 인데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 비싼 땅값 때문이라고 보고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대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를 사야만 합니다.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은 현재 분리돼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반값 아파트 사업을 전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중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에 대한 대지임대부 분양, 민간에서 분양하는 완전분양과 완전임대의 3가지 아파트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최대변수는 그동안 땅 장사로 큰 이익을 챙겼지만 앞으로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 토지공사의 반발입니다.

'반값 아파트 분양'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8월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조항은 백지화하기로 했고, 종부세 과표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은 유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