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초연금 재차 설명…진영 장관 복귀 거부 곤혹

【 앵커멘트 】
기초연금 관련 박 대통령이 두 차례나 사과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이 나서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한 각종 소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대통령의 두 차례 사과에 이어 청와대가 직접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설명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기자 】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초연금 수정에 대한 여론 동향을 봤을 때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초연금 안에 대해 설명 작업을 맡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진영 장관이 사표를 낸 후 마비 상태라는 점입니다.

우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오해 4가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시중에 도는 기초연금 오해 4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장기 납부할수록 손해다.

둘째는 노인세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미래 지급 대상인 청·장년층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다.

셋째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재원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마지막으로 왜 굳이 복잡하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느냐는 것인데요.

최 수석은 구체적인 예와 계산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오해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질문 2 】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업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청와대는 겉으로는 진영 장관 사표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정리했고,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사표수리 거부는 박 대통령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까지 계속 업무에 임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진영 복지부 장관이 오늘 직접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부탁한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자기 뜻과 다르게 결정됐으니 더 책임지기 싫다는 식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기초연금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새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와대는 진 장관 사표를 반려했던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 장관이 업무 복귀에 전혀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청와대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표 수리 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박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 작성 책임자에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지낸 최측근 장관이 공약 실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사표를 던지는 모양새가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질문3 】상황이 이러니까 개각설 솔솔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그렇죠.

지금 장관급 인사로 공석이 2자리입니다.

감사원장 자리가 있고요.

어제 사표가 수리된 검찰총장 자리입니다.

여기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상적인 업무가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3자리 인사가 이뤄지면 소폭 개각인데, 여권 일부에서는 이참에 중폭 이상의 개각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가 유력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개각 가능성이 점쳐질 때마다 교체 대상으로 오르내립니다.

이밖에 여권 내부에서 류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교체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확보하며 교체설이 쏙 들어간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도 개각이 단행되면 교체대상에서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와대 등에서는 개각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