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쪽' 정상화…진짜 정상화는 '첩첩산중'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원내투쟁 쪽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 정상화는 일단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생각은 없어 사실상 반쪽 정상화에 그칠 전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오기로 했지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처리보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의 무대로 국회 입성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원내대표
- "'24시간 올인 국회 투쟁'을 제안합니다. 이제 강하고 독하게 해서 국민 연대를 구성하고 전국적 국민연대와 여론 확장을 꾀해 나갑시다."

이처럼 야당이 원내외 투쟁이라는 강수를 둘 수 있는 것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국회법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직권상정은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올라와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데, 재적의원 1/3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면 상임위 표결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방해를 막기 위해 신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해 민주당의 의석 비율을 감안하면 결국 새누리당은 아무 법안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해서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는 거부할 것으로 보여 결국 반쪽짜리 국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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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