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부동산투기범 실형 8.3% 불과"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투기범 특별단속으로 구속된 25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적발된 252명의 부동산투기범 가운데 집행유예와 벌금 등의 경미한 처벌이 90.8%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실형선고는 전체의 8.3%에 그쳤다며, 투기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