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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검찰 길들이나?"

기사입력 2006-11-17 16:12 l 최종수정 2006-11-17 18:37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다툼은 국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이 영장 기각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스타 간부들에 대한 영장의 잇따른 기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 "중대범죄가 아니다? 왜 이용훈 대법원장은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하라 하고, 미국에서는 저명한 기업인지 주가조작으로 구속되나?"

나아가 영장판사 문책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의원
- "과연 판사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한 것인지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해서 오류가 있었다면 적절한 문책 바란다."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앞둔 법원의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직설적인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이거 검찰 길들이기 아닙니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을 갖고 말 꼬투리 잡아서 괴롭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제기한 영장재항고 제도의 필요성에까지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인터뷰 : 문병호 / 열린우리당 의원
- "과연 그 영장이 제대로 발부 또는 기각됐는지에 대한 상급법원의 어느 정도의 검증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법원측은 영장재항고제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영장 발부는 앞으로도 더 엄격해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장윤기 / 법원행정처장
- "앞으로는 영장담당판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충실하게 심사해서 영장발부 여부 결정할 것이다."

국회에까지 번진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 그 끝이 궁금합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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